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[별표21] 2. 다. 3)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7604·울산지방법원·2019-08-22·1심
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사업장 안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어망을 모아 불태웠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